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152 등록일: 2022-04-05

첨부파일:

22.04.05(1).PNG(28.5KB)Download: 0, 22.04.05(2).PNG(56.5KB)Download: 0, 22.04.05(3).PNG(15.7KB)Download: 0, 220405 (조간)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 보험료 전부지원(재난보험과).pdf(301.6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116739989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풍수해보험법」제23조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내 주택</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주택·온실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험기간 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해당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보험가입금액이 450만 원인 경우, 1차 침수피해로 보험금 400만 원 수령 시 2차 침수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 50만 원만 지급. 이 경우 2차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200만 원 보다 보험금이 150만 원 적음</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116746378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116753223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행정안전부 제11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음글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인이상 청문주재자 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5	2025-01-02

공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55	2024-12-31

공지	연말연시 얼어붙은 지역경기, “지역경제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9	2024-12-30

공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9	2024-12-27

공지	공공기관 데이터 표준용어 9,027개 제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15	2024-12-26

공지	지역 상생을 위한 제품 기획하고, 지역 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72	2024-12-23

공지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13	2024-12-20

공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공직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0	2024-12-19

공지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9	2024-12-17

공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3	2024-12-16

공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1	2024-12-12

공지	제1회 기부의 날 맞아, ‘제4회 대한민국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4	2024-12-10

공지	저출생 대응부터 지역 정착까지,지역 인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0	2024-12-09

공지	-온기나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0	2024-12-05

공지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놓치면 아쉬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7	2024-12-0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