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111 등록일: 2022-04-05

첨부파일:

22.04.05(1).PNG(28.5KB)Download: 0, 22.04.05(2).PNG(56.5KB)Download: 0, 22.04.05(3).PNG(15.7KB)Download: 0, 220405 (조간)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 보험료 전부지원(재난보험과).pdf(301.6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116739989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풍수해보험법」제23조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내 주택</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주택·온실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험기간 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해당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보험가입금액이 450만 원인 경우, 1차 침수피해로 보험금 400만 원 수령 시 2차 침수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 50만 원만 지급. 이 경우 2차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200만 원 보다 보험금이 150만 원 적음</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116746378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116753223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행정안전부 제11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음글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인이상 청문주재자 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07	신남방정책 성과와 과제…‘시장성과 중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66	2019-09-11

206	미래지향적 혁신성장으로 ‘한국 경제 재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43	2019-09-09

205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04	2019-09-06

204	정부, 내년 예산 514조 편성…국민중심·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97	2019-08-30

203	최근 경제상황 균형잡힌 시각에서 객관적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24	2019-09-03

202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선물…내년 국민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69	2019-09-02

201	내년 예산안 513조 원대 편성…재정 확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14	2019-08-26

200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94	2019-08-29

199	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근로장려금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69	2019-08-28

198	“한일 관계, 개선이 아니라 재건축 필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41	2019-08-27

197	내년 5G 등 혁신인프라·3대 신산업에 4조7...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99	2019-08-22

196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96	2019-08-23

195	“日 수출규제 극복하자”…KAIST ‘과학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64	2019-08-21

194	교수들 전담팀 꾸려 분야별로 기업 ‘맞춤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99	2019-08-19

193	“소재·부품·장비산업 1조 6500억 원 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02	2019-08-20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