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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986 등록일: 2022-04-06

첨부파일:

22.04.06.PNG(28.9KB)Download: 0, 220405 (즉시)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선거의회자치법규과).pdf(177.9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203069509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하였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04년에 최초 도입되어 운영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실시 현황 : 주민투표 33건 추진 중 12건 실시(개표 10건, 미개표 2건, ’21.12월 기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기존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투표청구 시스템 추가) 구축 완료(’21.12월)</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하여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 외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현행 23~30일에서 21일로 조정),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법」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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