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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 산불피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 확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934 등록일: 2022-04-08

첨부파일:

22.04.08(1).PNG(44.9KB)Download: 0, 22.04.08(2).PNG(17.6KB)Download: 0, 22.04.08(3).PNG(12.7KB)Download: 0, 22.04.08(4).PNG(46.8KB)Download: 0, 22.04.08(5).PNG(55.1KB)Download: 0, 220406 (즉시) 경북 강원 산불피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 확정(복구지원과).pdf(266.5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376455045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울진)‧강원(강릉‧동해‧삼척)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2,261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선,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의 산림 20,523ha(잠정)가 산불로 훼손되었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어업시설 393개소 등의 사유시설과 마을상수도‧소각장 등 공공시설 82개소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확정된 복구비는 총 4,170억 원(국비 2,903, 지방비 1,267)으로,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복귀에 중점을 두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별‧유형별‧소관부처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 참고</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선, 주택 전‧반파 피해에 대하여 복구 지원금 5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철거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이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하였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산불피해 주택의 세입자와 창문 등이 깨지거나 산불진화 과정에서 지붕 등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이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조립주택 제작‧설치비용 89억 원을 반영하여, 이재민들이 주택 재축‧보수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산불로 소실된 농기계‧농막‧축사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재설치하여 영농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6억 원을 지원하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主) 소득원에 피해를 입은 임산물 채취 종사자 등의 단기적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대체소득사업*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산림청)</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지자체에 75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되,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산불 피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특교세 42.22억 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2.8억원(3.6)을 지난달에 긴급 지원한데 이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피해지역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를 검토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응급복구 34.2억(3.6.),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기반조성 8.02억(3.25.)</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간 국민들이 모아주신 성금(4.5 기준 748억) 중, 우선 주택(전소‧반소‧부분소) 및 세입자에 대하여 ’19년 강원 산불 지원 사례를 감안, 1차적인 성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소상공인, 송이‧농기계‧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모집기관과 자치단체간 협의, 조속한 시일 내 ’19년 지원 이상 수준으로 성금을 확정‧지급하여,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산림에 대하여는,</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선, 여름철 장마나 호우로 산불피해 고사목이 쓰러지거나 유실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인접지역의 피해나무를 베어내기 위한 긴급벌채비용 532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산불로 토양이 느슨해져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계곡부는 계류보전(5.85km)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장기적으로 2,688억 원을 투자하여 피해지를 복구하되, 입지환경조사‧양묘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지역적 특성과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경북‧강원 산불 진화를 위하여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원된 응원헬기 운영비 41억 원도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이번 산불은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던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상태가 한 달여간 지속된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산불 당시 기상특보 상황(경북 울진지역)</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건조] 2.15일 16시 주의보 → 2.20일 10시 경보 → 3.13일 해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강풍] 3.04일 15시 주의보 → 3.06일 10시 해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376469795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산불 진화 중 잦은 풍향 변화, 야간 진화의 제약여건, 접근 곤란한 절벽지·급경사지로 형성된 지형적 특성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주불 진화에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이번 산불 피해면적(잠정 20,523ha)은 1986년 산불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000년 동해안 산불(23,794ha)에 이은 역대 두번째 규모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진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단일 발화 산불면적으로는 시‧군 단위로 역대 1위 : 울진 14,140ha</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종전) ’00년 동해안 산불 삼척 13,343ha</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376490044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font size="3">□ 정부는 앞서 산불피해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3.4)하고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민가 방어와 국가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font></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한울 원자력발전소, 삼척 LNG생산기지, 울진 금강송 군락지, 천년고찰 불영사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주불 진화(3.13)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하여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준비에 매진한 바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피해 지원방향을 발표(3.10)하고, 종자‧종묘, 농기계 수리‧임대 등 영농재개 및 공공임대주택, 통신요금‧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도 소관 부처별로 실시중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참고로, 이번 산불과 최근 5년 이내 가장 피해가 컸던 ’19년 강원 산불 피해를 비교해 보면, 산불면적에 비해 인적‧물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376503730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font size="3">□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산불피해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이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font></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산불 피해지역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52만여 점의 구호물품 지원 및 1만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참여, 구호 성금 등을 모아주신 국민들과 모집단체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참고] ’19년 강원 산불 모금액 560.9억원, ‘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모금액 748억원(4.5. 기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376517863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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