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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대상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300 등록일: 2022-04-19

첨부파일:

22.04.19(1).PNG(24.9KB)Download: 0, 22.04.19(2).PNG(47.8KB)Download: 0, 22.04.19(3).PNG(31.4KB)Download: 0, 22.04.19(4).PNG(63.6KB)Download: 0, 220419 (조간) 17개 시‧도 대상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자치행정과).pdf(443.8KB)Download: 5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0326210562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올해 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자체별 상이한 여건 하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를 2배 확대(102명→204명)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지표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총 116개 지표 중 33개 지표 조정(평가유예 8개, 목표치 하향 등 25개)</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합동평가는 ▴정량지표 87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1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및 시‧도, 합동평가단 실적검증 등을 거쳤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정량지표 87개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량지표(87개)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6%p 증가한 88.9%에 달했으며, 17개 중 14개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목표달성도가 높은 시·도부는 시부에서는 광주·울산(92.9%), 대전(89.3%), 도부에서는 전남(95.4%), 경기·경남(94.3%) 순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성지표 21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85명)이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성지표(21개)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8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수가 많은 시부는 대구(12건), 대전(10건), 울산(7건), 도부는 경기(13건), 제주(8건), 충북(4건) 순으로 나타났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국민평가는 정성지표 평가 우수사례 중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을 대상으로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시·도부 별로 5건의 우수사례 총10건을 선정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평가 결과 시부에서는 서울 2건, 인천·광주·울산 각 1건, 도부에서는 경기 2건, 강원·충남·제주 각 1건,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평가단) 17개 시·도별 12명씩 선발, 총 204명으로 구성(해당 거주지 평가 제외)</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시도별 재정특전(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맞춤형 행정 자문(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지역별 균형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흔들림 없이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들을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다.”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앞으로도 중앙·지방 행정여건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합동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과 동시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0326225181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0326232531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0326240607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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