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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데이터로 개선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184 등록일: 2022-04-20

첨부파일:

22.04.20(1).PNG(27.1KB)Download: 0, 22.04.20(2).PNG(83.2KB)Download: 0, 22.04.20(3).PNG(102.8KB)Download: 0, 220420 (조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데이터로 개선한다(특수교육정책과).pdf(336.7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0412728078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특수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데이터 분석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진행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장애영역별 학생 수, 특수교사 현황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데이터와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규모 및 금액, 편의시설 현황 등을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수교육 현황 분석 결과(2011년~2021년),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 증가(2011년 82,665명 ⟶ 2021년 98,154명, +18.7%)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유·초등학교(□유123%, □초27%)와 발달지체, 자폐성장애(□발달176%, □자폐63%)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단순 통계 기반의 기존 수요예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예측모델을 개발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에 개발한 예측모델은 지역·연령·장애영역 등으로 예측대상을 세분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데이터와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높은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22년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예측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83명(+1.5%)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수교육 지원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별로는 세종시(+7.7%), 경기도(+3.5%) 등 10개 지역은 증가, 부산시(-2.3%) 등 7개 지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지역별 출생아 수 및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 등 학습 여건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교육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특수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 여건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 특수교육 현장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협업으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접근성과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당국에서 정책수립에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데이터 기반 특수교육 수요 예측 모델 활용으로 교육 수요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데이터 기반으로 특수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모든 기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0412741758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0412750035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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