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협회소개
알림마당
알림마당
포럼/연구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대한민국 핵심 인재
협회안내
협회안내
인사말
인사말
조직도
조직도
임원소개
임원소개
시도별 지회장단
시도별 지회장단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오시는길
오시는길
전문가 등록
전문가 등록
공지사항
공지사항
실패박람회
실패박람회
뉴스레터
뉴스레터
회원 활동
회원 활동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
연간일정
연간일정
시민사회단체교육
시민사회단체교육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교육목표
교육목표
교육 배경 및 필요성
교육 배경 및 필요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비 및 참가지원서 등
교육비 및 참가지원서 등
정성적 분석 방법론
정성적 분석 방법론
기획보고서
기획보고서
사업평가 방법론
사업평가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FAQ
FAQ
여론조사
여론조사
기부금신청서
기부금신청서
기부금 사용내역
기부금 사용내역
정보조회
정보조회
정보수정
정보수정
행사 개요
행사 개요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선발 기준
선발 기준
신청방법
신청방법
선정 결과
선정 결과
포럼/연구
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250
등록일:
2022-07-08
첨부파일:
220708 (조간)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지역균형발전과).pdf
(316.1KB)
Download: 5
,
22.07.08(1).PNG
(20.0KB)
Download: 0
,
22.07.08(2).PNG
(39.2KB)
Download: 0
,
22.07.08(3).PNG
(41.5KB)
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238579908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시･도 15개(서울･세종 제외)</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도입되었으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22.5월말)한 상황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성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평가단은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올해 8월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하였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제출된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7,500억 원(’22년)･1조 원(’23년) 배분 예정</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분야별(8개*)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노인･의료, 보육, 교통, 기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2년 사업 건수(811건) 기준으로는 문화･관광(28%), 산업･일자리(23%), 주거(20%)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3년 사업 건수(880건) 기준으로도 문화･관광(26%), 산업･일자리(25%), 주거(22%)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238589853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238596876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경찰제도개선 관련 행안부-경찰청 실무협의체 발족
다음글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발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86
2023-11-15
공지
지자체별 물가관리관 운영으로 물가 총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81
2023-11-14
공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지자체 방역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25
2023-11-13
공지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42
2023-11-10
공지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52
2023-11-09
공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20
2023-11-08
공지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전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62
2023-11-07
공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04
2023-11-06
공지
규제혁신으로 지방의 미래를 연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53
2023-11-03
공지
부산불꽃축제, 빈틈없도록 1차 안전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07
2023-11-02
공지
세계 최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57
2023-11-01
공지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99
2023-10-31
공지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59
2023-10-30
공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차질없는 업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05
2023-10-27
공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54
2023-10-2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