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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262
등록일:
2022-07-08
첨부파일:
220708 (조간)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지역균형발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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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238579908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시･도 15개(서울･세종 제외)</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도입되었으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22.5월말)한 상황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성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평가단은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올해 8월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하였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제출된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7,500억 원(’22년)･1조 원(’23년) 배분 예정</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분야별(8개*)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노인･의료, 보육, 교통, 기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2년 사업 건수(811건) 기준으로는 문화･관광(28%), 산업･일자리(23%), 주거(20%)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3년 사업 건수(880건) 기준으로도 문화･관광(26%), 산업･일자리(25%), 주거(22%)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238589853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238596876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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