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126 등록일: 2022-07-12

첨부파일:

22.07.12(1).PNG(0Byte)Download: 0, 22.07.12(2).PNG(6.0KB)Download: 0, 22.07.12(3).PNG(32.6KB)Download: 0, 22.07.12(4).PNG(33.8KB)Download: 0, 220712 (조간)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안전개선과).pdf(317.4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1NzU4Mzg2Mjg3NDg=.1657583862874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583871908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윤희근)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9)</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7월 12일)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7월 13일) 부산 13개소</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매뉴얼)」을 정비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도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운영 추진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도경찰청별로 지역상황에 맞게 안내 후 단속 시행 방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583885107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583892191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행안부, 늘어난 정부인력 효율화 추진한다
다음글	경찰제도개선 관련 행안부-경찰청 실무협의체 발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9개 정책제안 장 연계하여 탄소중립 실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81	2021-06-22

공지	‘협업이음기록관’에서 공공·민간기관 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29	2021-06-21

공지	공공앱, 앱스토어 상관없이 내려받기 가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34	2021-06-18

공지	전국의 자원봉사자, 코로나를 이겨내는 또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43	2021-06-17

공지	전국 2,112개소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으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72	2021-06-16

공지	정부부처 개별통신망을 통합한‘국가융합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95	2021-06-15

공지	2050 탄소중립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70	2021-06-14

공지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49	2021-06-11

공지	아름다운 이웃,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37	2021-06-10

공지	전국 읍‧면‧동장과 함께 국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05	2021-06-09

공지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73	2021-06-08

공지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업하여 주민서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33	2021-06-07

공지	행안부 장관, 코로나19 온라인 신고 등 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12	2021-06-04

공지	강원지방병무청장 등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16	2021-06-03

공지	지방공공기관 혁신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10	2021-06-03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