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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늘어난 정부인력 효율화 추진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156 등록일: 2022-07-13

첨부파일:

22.07.13(1).PNG(54.4KB)Download: 0, 220712 (11시 30분)(보도자료) 행안부 늘어난 정부인력 효율화 추진한다(조직기획과 조직진단과 자치분권제도과).pdf(171.5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670476024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7월 1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3만</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적용 예시)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 30명 정원 감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 배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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