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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7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289 등록일: 2022-07-14

첨부파일:

220713 (21시)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7위(혁신기획과).pdf(216.4KB)Download: 2, 22.07.14(1).PNG(29.8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756794910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3일 14시(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24%, 19위), 프랑스(28.1%, 16위), 캐나다(44.7%, 10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직전 조사와 조사대상 국가 수가 달라져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2021년 45%에서 2022년 48.8%로 상승하여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진행하며,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로 회원국의 정부신뢰도를 측정해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 45%를 기록한 바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난 2021년 회원국들이 단일 문항을 통한 정부신뢰 조사방식의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로운 방식의 설문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범 설문조사는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 등을 묻는 38개 문항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 조사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결과를 기록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만,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세부대상별로는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시범 설문조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2개 국가가 참여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38개 문항 전체가 아닌 일부 문항을 대상으로만 설문이 진행되어 문항별 대상 국가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 시범 설문조사에는 22개 국가가 참여하였으나, 정부신뢰도는 20개국만을 대상으로 분석 → 대한민국은 20개 국가 중 7위 기록</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의 핵심동력이다.”라며, “과감한 정부혁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여, 국민들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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