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697 등록일: 2022-07-28

첨부파일:

22.07.28(1).PNG(37.9KB)Download: 0, 22.07.28(2).PNG(6.7KB)Download: 1, 22.07.28(3).PNG(4.2KB)Download: 0, 220728 (조간) 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공기업정책과 공기업지원과).pdf(184.3KB)Download: 8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8966350603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7일(수) 13시 30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8966359096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 : (’16) 1,055개 → (’21) 1,244개 (+189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 : (’16) 27.1천만원 → (’21) 26.4천만원 (△0.7천만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방공사 1인당 영업이익 : (’16) 1.1천만원 → (’21) △1.8천만원 (△2.9천만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하여 ①구조개혁 추진, ②재무건전성 강화, ③민간협력 강화, ④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조개혁 추진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 기능 통·폐합, 기관 간 기능 조정, 기관 내 기능 조정, 협업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공공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적합 업무 선정</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재무건전성 강화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 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간협력 강화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영주차장 빈자리 정보, 지하철 물품보관함 정보 등 지방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발굴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방·공유 추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도시개발공사, 도시교통공사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자문(컨설팅) 등 민관 종합지원체계 마련   </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관리체계 개편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모델) 마련, 지방공기업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지방출자·출연기관 해산요청 요건 구체화 등</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89663716027.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7월 28일(목),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
다음글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8곳 선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82	2023-06-14

공지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59	2023-06-13

공지	주소가 필요한 20곳,국민 여러분 투표로 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47	2023-06-12

공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도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58	2023-06-09

공지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57	2023-06-08

공지	아프리카 레소토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성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88	2023-06-07

공지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34	2023-06-05

공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57	2023-06-02

공지	국민·기업·현장과 함께하는 과학적 재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40	2023-06-01

공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07	2023-05-31

공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 교육훈련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33	2023-05-30

공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성큼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00	2023-05-26

공지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앞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75	2023-05-25

공지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33	2023-05-24

공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통해 12개 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17	2023-05-23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