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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003 등록일: 2022-07-28

첨부파일:

22.07.28(1).PNG(37.9KB)Download: 0, 22.07.28(2).PNG(6.7KB)Download: 1, 22.07.28(3).PNG(4.2KB)Download: 0, 220728 (조간) 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공기업정책과 공기업지원과).pdf(184.3KB)Download: 5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8966350603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7일(수) 13시 30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8966359096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 : (’16) 1,055개 → (’21) 1,244개 (+189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 : (’16) 27.1천만원 → (’21) 26.4천만원 (△0.7천만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방공사 1인당 영업이익 : (’16) 1.1천만원 → (’21) △1.8천만원 (△2.9천만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하여 ①구조개혁 추진, ②재무건전성 강화, ③민간협력 강화, ④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조개혁 추진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 기능 통·폐합, 기관 간 기능 조정, 기관 내 기능 조정, 협업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공공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적합 업무 선정</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재무건전성 강화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 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간협력 강화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영주차장 빈자리 정보, 지하철 물품보관함 정보 등 지방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발굴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방·공유 추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도시개발공사, 도시교통공사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자문(컨설팅) 등 민관 종합지원체계 마련   </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관리체계 개편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모델) 마련, 지방공기업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지방출자·출연기관 해산요청 요건 구체화 등</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89663716027.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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