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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편성 시작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605 등록일: 2022-08-01

첨부파일:

22.08.01(1).PNG(39.1KB)Download: 0, 22.08.01(2).PNG(380.5KB)Download: 0, 220801 (조간) 지방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편성 시작(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pdf(313.4KB)Download: 5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9313107938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능형 지방재정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8월 1일(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해 2023년 예산편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39만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2008년 구축 이후 약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지방재정 업무에 사용되며, 하루 평균 1.3조원의 예산과 66만여 건의 지출을 처리</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재정업무 순서에 맞춰 총 4단계로 단계별 개통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2년 8월 예산편성 기능 1단계로 시행하고, 2023년 1월 2단계로 예산집행 및 지방보조금관리 포털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어서 2023년 상반기에는 3단계로 주민참여 예산시스템 시범운영 및 정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2024년 1월 4단계로 결산 및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등을 포함한 전 기능을 개통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1단계(예산편성) 기능의 차질 없는 시스템 개통을 위해 상황 관리, 시험 운영, 사용자 교육 등 추진해 왔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선, 개통 후 발생하는 상황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합동 상황반을 구성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종합상황반, 자치단체별 개통 특별 전담 조직(TF)(243개 1,400여 명) 및 사업 수행사 상황대응반(신속대응팀, 응용‧인프라‧DB‧보안)으로 구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본격 개통에 앞서 6개 자치단체(서울(본청), 대구(본청, 남구), 전남(본청, 목포시, 무안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업무를 시범 적용*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구광역시(본청, 남구청) 6.23.~6. 24. / 전라남도(본청, 목포시, 무안군) 6.27.(교육), 7.7.(업무적용) / 서울특별시 전 부서 대상 2023회계연도 예산 자체 시험(테스트) 시행(6.20.~6.24.)</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각장애인 공무원들의 화면판독기(스크린리더기)를 통한 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웹접근성 제고와 사용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1단계 개통 기능에 대한 시연과 사용자 실습 교육을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2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집합교육(7.5.~9.2.) 및 온라인 교육(7.1.~8.26.)을 실시하고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디지털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첫발을 뗐다”라며, “앞으로 차세대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루 1.3조에 이르는 자치단체 재정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재정분석 및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자치단체 재정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9313115794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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