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329 등록일: 2022-08-02

첨부파일:

220801 (13시 30분)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경찰국).pdf(228.0KB)Download: 2, 22.08.02(1).PNG(22.9KB)Download: 0, 22.08.02(2).PNG(20.1KB)Download: 0, 22.08.02(3).PNG(10.3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9398710561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9398717534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날 제정ㆍ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속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제정된 지휘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장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기도 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9398728286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정부청사본부, 에너지저장장치 확충으로 에너지효율 높인다
다음글	지방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편성 시작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67	전국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체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54	2019-12-10

266	글로벌 스타트업 각축장…‘K-Startup 그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25	2019-12-09

265	[2020년, 주목! 이 예산] 재난안전 연구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48	2019-12-05

264	공무원 승진 최저연수·경력채용 요건 등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09	2019-12-04

263	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28	2019-12-03

262	“실패 후 재창업, 이렇게 성공했다”…201...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97	2019-12-02

261	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학종 평가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54	2019-11-29

260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12월 2...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724	2019-11-28

259	퇴직공직자,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573	2019-11-28

258	한-아세안 행정장관회의…행정혁신 협력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38	2019-11-27

257	공직 채용 정보의 모든 것…공직박람회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01	2019-11-26

256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및 는 공공데이터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43	2019-11-25

255	공공부문 공정채용 위한 길라잡이 나왔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17	2019-11-21

254	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내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50	2019-11-20

253	국민 10명 중 8명,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80	2019-11-19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