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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 편의를 고려한 민방위 개선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360 등록일: 2022-08-18

첨부파일:

22.08.18(1).PNG(25.2KB)Download: 0, 22.08.18(2).PNG(232.2KB)Download: 0, 22.08.18(3).PNG(250.3KB)Download: 0, 22.08.18(4).PNG(287.2KB)Download: 0, 22.08.18(5).PNG(278.9KB)Download: 0, 220818 (조간) 행안부 국민 편의를 고려한 민방위 개선 추진(민방위과).pdf(474.4KB)Download: 3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0780585565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민방위 제도개선은 1975년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 2022년 현재 약 342만 명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으나, 기관 간 편성 대상자 정보 공유 오류 등으로 편성·교육 운영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간 민방위 편성 고지 시 교육 통지서(등기우편, 3회)를 본인이나 가족(대리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해외 장기체류 등 편성·교육 제외 대상도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적 고지방식의 확대를 추진하고, 본인 신고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보다 편리한 민방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전자적 고지 방식과 더불어 「국민비서*」 등을 활용한 민방위 알림서비스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통지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부담없이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개인별 생활밀착정보를 원하는 민간 앱(APP)으로 알려주는 선제적 알림서비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전자적 민방위 알림서비스는 연내 일부 지자체에 시범 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민방위 관련 기관 간 병무, 출입국기록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더불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민방위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존의 강의식 민방위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원의 실전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하여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개소를 구축하고,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3~4년차 대원들의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방식도 안보와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작·교육함으로써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연 4회 실시해 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의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기존 실시하였던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재난(화재, 지진 등) 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 및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하여 국민과 민방위 대원의 실제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마지막으로 대원의 임무 수행 여건 확충을 위하여 민방위복을 개편,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부의 국민보호라는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을 반영하고 국민 선호도 조사 등 여론수렴(6.24.~7.6.) 등을 거쳐 마련된 시제품에 대하여 을지연습(8.22.~25.) 기간 중 을지국무회의,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착용하기 쉽고 활동에 편리하게 디자인 요소 개선, 경계·공습·해제를 상징하는 민방위 로고를 평화·시민보호를 상징하는 국제민방위 마크에 한국적 요소를 결합한 로고로 대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장은 점퍼형에서 사파리 스타일로 소매여밈은 단추형에서 스냅으로 변경 등</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범적용 후에는 시범적용 지자체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실시,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민방위복 적용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 착용과 병용하여 점진적으로 교체, 일시전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0780598919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제도 개선은 민방위 참여에 대한 국민부담과 불편은 경감하되, 훈련은 보다 실질화 해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민 보호(Civil Protection)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0780613327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0780620769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0780628077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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