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937 등록일: 2022-09-01

첨부파일:

22.09.01(1).PNG(27.3KB)Download: 0, 22.09.01(2).PNG(44.0KB)Download: 2, 220901 (조간)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재난보험과).pdf(277.2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1990471145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제2항</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 대상 :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요소, 미술관 등 20여종의 시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하여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5억 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인 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후유장애 1급(1억5천만 원) ~ 14급(1천만 원)이며 대물 보상은 1사고당 최대 10억 원</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88만 개 중 75만 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1990477961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행안부, 초강력 태풍‘힌남노’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다음글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평가 강화해 행정 효율성 높인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8708	2016-12-20

9	「남유럽국가 위기극복이 주는 12가지 교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569	2016-12-20

8	국민생활 밀착형 정부3.0 과제 역점 추진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897	2016-12-20

7	안전처-17개 시군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1673	2016-10-04

6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750	2014-08-20

5	2014년 7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0만5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674	2014-08-20

4	기재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272	2014-08-20

3	7급 공무원 공채, 8월 21일부터 필기시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259	2014-08-20

2	[10대 정책뉴스] 외환위기 10년…뚝배기 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2679	2014-03-26

1	[10대 정책뉴스] 수출 3000억 달러 달성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5542	2014-03-26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