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290 등록일: 2021-10-19

첨부파일:

1019-1.png(36.4KB)Download: 0, 1019-2.png(32.6KB)Download: 0, 211018 (석간)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지역균형발전과).hwp(138.5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46119421541.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10.19일부터 효력 발생)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선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발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46119893952.png" style="width:675px;letter-spacing: 0px; _height: 100%; _width: 100%;"></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였고,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 세부설명</font></div></div><div><br></div>

댓글 : 0 건



이전글	주민 곁에서 일상을 지키는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3인 선정
다음글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서울 대토론회 개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 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	2024-05-03

공지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 체결,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55	2024-05-02

공지	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37	2024-04-30

공지	앞으로 응급환자는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9	2024-04-29

공지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3	2024-04-26

공지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달성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64	2024-04-25

공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민·관이 함께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547	2024-04-24

공지	올여름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자연재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832	2024-04-23

공지	지역 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93	2024-04-22

공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20	2024-04-19

공지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02	2024-04-18

공지	데이터 기업의 싹을 틔우는 제12회 공공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94	2024-04-17

공지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25	2024-04-16

공지	꽃피는 봄에도 대한민국 ‘온기나눔’은 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79	2024-04-15

공지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39	2024-04-1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