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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299 등록일: 2021-10-19

첨부파일:

1019-1.png(36.4KB)Download: 0, 1019-2.png(32.6KB)Download: 0, 211018 (석간)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지역균형발전과).hwp(138.5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46119421541.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10.19일부터 효력 발생)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선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발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46119893952.png" style="width:675px;letter-spacing: 0px; _height: 100%; _width: 100%;"></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였고,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 세부설명</font></div></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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