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협회안내
인사말
조직도
임원소개
시도별 지회장단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오시는길
전문가 등록
공지사항
실패박람회
뉴스레터
회원 활동
열린정책뉴스
연간일정
시민사회단체교육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성적 분석 방법론
기획보고서
사업평가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자유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자유토론방
FAQ
여론조사
기부금신청서
정보조회
정보수정
행사 개요
주요 내용
선발 기준
신청방법
선정 결과
포럼/연구
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536
등록일:
2023-03-30
첨부파일:
23.03.30(1).PNG
(27.6KB)
Download: 0
,
23.03.30(2).PNG
(45.4KB)
Download: 0
,
230330 (조간)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민원제도과).pdf
(224.4KB)
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0134247034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3월 30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그간 ‘민원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를 더 두텁게’ 라는 방향으로 민원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위해 2022년 1월에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2022년 7월에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탄력적인 민원실 운영 근거를 명시했으며, ▴민원인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성: 위원장(국장급 공무원), 주무부서의 장, 외부전문가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기능: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등 심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그간의 민원처리법령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음으로, 행정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등 기관 외부에 안전, 복지 등 특정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경우,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게시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민원과 반복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0134258546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난 겨울 안전대책 중 미흡한 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다가올 겨울에 국민피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다음글
위기에 처한 이웃, 미리 찾아 신속히 지원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새로운 위험에 대비, 지하 50m 터널에서 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192
2023-09-08
공지
안심할 수 있는 일상, 따뜻한 한가위 위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171
2023-09-07
공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재난안전 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88
2023-09-06
공지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929
2023-09-05
공지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및 관행적인 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971
2023-09-04
공지
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940
2023-09-01
공지
지자체에 건전재정 기조 확립 당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038
2023-08-31
공지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969
2023-08-30
공지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205
2023-08-29
공지
사전점검 강화로 국민안전 지키고, 지역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031
2023-08-28
공지
디지털플랫폼 정부 이끌 범정부 데이터분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135
2023-08-25
공지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146
2023-08-24
공지
제10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대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987
2023-08-23
공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081
2023-08-22
공지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137
2023-08-2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