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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대 분배지표 큰폭 개선…포용적 성장정책이 기여”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046 등록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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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대 분배지표 큰폭 개선…포용적 성장정책이 기여” 작년 소득격차 역대 최소로 줄어…상대적 빈곤율도 역대 최저기획재정부 2019.12.17 기획재정부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 주요 분배지표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17일 배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등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격차가 2011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66323111740.jpg">지난해 지니계수는 2017년 0.354에서 0.345로 하락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6.96배에서 6.54배로, 상대적 빈곤율은 17.3%에서 16.7%로 각각 개선됐다. 기재부는 “세 지표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150% 비중, 팔마비율 등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하는 기타 모든 소득분배지표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2018년 중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보 급여 현실화 등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분배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소득 및 분배지표 개선흐름이 지속·안착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66323338160.jpg">자산·부채와 관련해서는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순자산이 증가(+2.7%)하고, 소득 4~5분위가 가계부채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는 등 가계 상환능력이 양호한 상황”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공급 확대, 신속한 채무재조정 지원 등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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