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기재부 “3대 분배지표 큰폭 개선…포용적 성장정책이 기여”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093 등록일: 2019-12-18

첨부파일:

20191218-1.jpg(18.6KB)Download: 0, 20191218-2.jpg(26.5KB)Download: 0

기재부 “3대 분배지표 큰폭 개선…포용적 성장정책이 기여” 작년 소득격차 역대 최소로 줄어…상대적 빈곤율도 역대 최저기획재정부 2019.12.17 기획재정부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 주요 분배지표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17일 배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등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격차가 2011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66323111740.jpg">지난해 지니계수는 2017년 0.354에서 0.345로 하락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6.96배에서 6.54배로, 상대적 빈곤율은 17.3%에서 16.7%로 각각 개선됐다. 기재부는 “세 지표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150% 비중, 팔마비율 등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하는 기타 모든 소득분배지표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2018년 중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보 급여 현실화 등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분배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소득 및 분배지표 개선흐름이 지속·안착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66323338160.jpg">자산·부채와 관련해서는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순자산이 증가(+2.7%)하고, 소득 4~5분위가 가계부채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는 등 가계 상환능력이 양호한 상황”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공급 확대, 신속한 채무재조정 지원 등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 0 건



이전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 만큼 아이 맡기는 시간제보육반 확대
다음글	종부세 높이고 대출 옥죈다…다주택자 양도세는 6개월간 완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2 실패박람회 성과, 온․오프라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55	2022-12-02

공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 올해 최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63	2022-12-01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64	2022-11-30

공지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최고경영자들 모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40	2022-11-29

공지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우수 공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12	2022-11-28

공지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78	2022-11-25

공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민안전의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23	2022-11-24

공지	읍․면․동장과 국정철학 공유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47	2022-11-23

공지	2022년 종로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많...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30	2022-11-22

공지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가 왕중왕 가린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91	2022-11-22

공지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제 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46	2022-11-21

공지	「청년정책 DIY 프로젝트, 청년이 말하는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53	2022-11-18

공지	정부, 수능(11.17.) 대비 인파밀집 사고 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51	2022-11-17

공지	재난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민안전제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51	2022-11-16

공지	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우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49	2022-11-15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