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951 등록일: 2022-09-21

첨부파일:

22.09.21(1).PNG(27.7KB)Download: 0, 220920 (즉시)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안전기획과).pdf(186.9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3718457605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2022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진행(서면)하였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❶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❷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안), ❸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루어졌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➊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첫 안건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의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확대,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활용,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제1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18∼2022년)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각 기관에서는 매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행안부에서는 점검 결과를 누리집(www.mois.go.kr) 등에 공유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➋ 20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 계획(안)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음으로는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개별법에 따라, 재난·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47종의 재난안전 의무보험이 운영 중이나, 보상 한도 차이 등 각 개별 보험 간 적용 규정 상이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21.6.9. 제76조의2~4)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종합평가·제도개선 권고·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등 주요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핵심내용 미규정(보상한도, 미가입자 제재방안 등), 세부규정 미흡(보상한도 미달, 가입 관리체계 미비 등), 관리시스템 미구축으로 체계적 정보관리 곤란 등</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➌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2022.1.1~6.30.)에 61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최근 10년 평균 405건) 대비 1.5배가 증가하여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후변화로 온도 상승 및 건조일수 증가, 강풍, 울창한 숲, 산림내 낮은 연료습도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따라, 산불위험지·취약지 정보 및 지능형 산불위험예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불 예방활동 강화, 헬기·장비·인력 확충 등을 통한 신속한 진화체계 완비로 산불의 대형화 방지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교육, 재난안전 의무보험 정비, 산불 예방은 모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자체계획과 홍보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지방과 함께 논의한다
다음글	시·도교육원과 함께 지역특화 교육방안 논의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위원 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09	2022-09-28

공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44	2022-09-27

공지	주한 외교사절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18	2022-09-26

공지	더 쉽고 편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공웹=...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73	2022-09-23

공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77	2022-09-22

공지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52	2022-09-21

공지	시·도교육원과 함께 지역특화 교육방안 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99	2022-09-20

공지	행안부,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첫 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41	2022-09-19

공지	민·관이 함께 공공지능 정책 방향을 모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90	2022-09-16

공지	시민이 데이터로 지역사회 현안을 스스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67	2022-09-15

공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률안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40	2022-09-14

공지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역의 활력이 되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86	2022-09-13

공지	안전실천 다짐을 위한 「대한민국 안전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64	2022-09-08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85	2022-09-07

공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 오는 9월 20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45	2022-09-06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