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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목! 이 예산] 재난안전 연구개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783 등록일: 2019-12-05

첨부파일:

20191205-1.jpg(34.3KB)Download: 0, 20191205-2.jpg(24.4KB)Download: 0, 20191205-3.jpg(31.5KB)Download: 0

[2020년, 주목! 이 예산] 재난안전 연구개발 자동소화시스템·미래형 국민치안서비스 등 57개 R&D 1236억원 투자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2.04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내년에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R&D)에 123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올해 1043억 원 보다 193억 원(18.5%)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2020년 재난안전연구개발(R&D) 합동설명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는 연구과제 수행을 원하는 연구자와 대학, 기관, 기업, 연구소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55098464406.jpg">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난안전 분야별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사업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합동설명회는 현장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청·소방청·해경청과 행안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자리로, 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메가 가뭄대비 기술과 재난상황 인지·위험 모니터링 기술 등을,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및 인공지능(AI) 운전능력검증체계 등, 소방청과 해경청은 각각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과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등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올해도 재난현장 대응부처가 다시한번 모여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내년도 주요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및 계획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자동소화시스템·미래형 국민치안서비스·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57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에 1236억 원을 투입한다. 기관별로는 행안부 654억 원(22% 증액), 경찰청 225억 원(21% 증액), 소방청 158억 원(6% 증액), 해경청 199억 원(16% 증액)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요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공동주택 화재 조기경보 및 대피시스템 개발(7억)과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연구(8억) 등 43개 신규과제에 총 203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을 위해 안전용 기기 및 장비제조 6개 품목 등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에 15억 원을, 지역특화형 재난안전 연구지원을 위한 9개 과제에 40여억 원을 분배했다. 또 현재 위기경보가 행정적 절차로만 운영되면서 위기징후가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해 판단이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특성과 전개양상,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수준 자동분석 및 위기경보 운영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안전 상황 신고 및 국민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대화형으로 인지해 제공하는 ‘챗봇(chatbot)을 이용한 안전신고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55098999092.jpg">소방청은 화재·인명안전 체계 구축(6억 8000만원)과 에너지저장소 자동소화시스템 기술개발(10억) 등 5개 신규과제에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시설 정보와 건물 정보를 연계한 화재인명안전중심의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통합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한다. 또 에너지신산업 보급확대에 따른 화재 안전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소 저장운송 설비 점검 및 화재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수소저장운송화재와 수소전기차 화재, ESS 화재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계획(수소차 1만대, 충전소 100기 등)에 따른 신종사고 대응체계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 기술개발이다. 한편 경찰청은 총 29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한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지원 장비 개발(11억 5000만원)과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11억 9000만원) 등 3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경찰청의 범인안전검거 현장지원 장비 기술은 현재 범인과의 거리가 1미터 이내에는 삼단봉을,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으나 3미터 이내에는 사용 가능한 장비가 없는 만큼 1~3미터 내에 범인을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최상의 장비를 개발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해 실감형 가상훈련(VR)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의 반복적 교육으로 긴급한 현장에서의 빠른 판단과 대처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해경청은 수상구조사 스마트 지원장비 개발(11억 6000만원)과 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및 불법 활동 선박 탐지체계 개발(9억), 그리고 해난사고 초기 대응용 수중유류 이적기술 개발(4억 5000만원) 등 5개 신규과제에 35억 원을 투자한다. 이중에서 해난사고 초기 대응 수중유류 이적기술은 침몰선박의 잔존유 회수를 위해 단계별로 해상기지선을 설치 한 후 침몰한 선체의 구멍을 뚫어 기름 상태와 양을 걷어내는 기술이다. 더욱이 대형 해양사고의 발생으로 국민적 해양안전확보 요구가 증대하는 만큼, 해상의 악조건을 극복할 해양재난 대응 R&D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55099547322.jpg">각 기관의 과제별 총연구비는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과제 RFP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과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렬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현장대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및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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