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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평가 강화해 행정 효율성 높인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590 등록일: 2022-08-31

첨부파일:

220831 (조간)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평가 강화해 행정 효율성 높인다(조직진단과).pdf(251.6KB)Download: 3, 22.08.31(1).PNG(27.0KB)Download: 0, 22.08.31(2).PNG(40.1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1903831423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하고 국민시각 등을 반영해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 번 설치되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2022년 8월까지 46개 부처의 451개 조직을 평가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향후,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수요가 축소된 조직은 즉시 폐지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를 위해, 각 신설조직의 성과와 수요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성과, 정책․서비스 이행 및 수혜자 확대 실적 등 각 조직별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달성 실적, 업무량 증감추이 등을 데이터화하여 업무량과 수요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평가분야별 권위 있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사전정보로 전면 공표한 조직의 신설취지, 업무내용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하여 정부조직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신설조직 평가 의견수렴 대표메일 : hanmadi@korea.k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 누리집 갈무리 사전정보 공표화면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1903840367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한편, 지난 2021년 말부터는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해오고 있으며 분기별로 진행되는 매 평가시마다 조직 폐지를 단행하였다.</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1년 4분기 평가에서는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가 폐지되었으며, 이어 2022년 1분기 평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가 폐지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가장 최근 진행된 2분기 평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등 3개 조직에 대해서도 폐지를 결정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향후 2024년까지 334개의 조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행정 효율화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신설조직 평가는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라며 “앞으로 신설조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 후 재정비하여,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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