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행안부, 늘어난 정부인력 효율화 추진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829 등록일: 2022-07-13

첨부파일:

22.07.13(1).PNG(54.4KB)Download: 0, 220712 (11시 30분)(보도자료) 행안부 늘어난 정부인력 효율화 추진한다(조직기획과 조직진단과 자치분권제도과).pdf(171.5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670476024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7월 1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3만</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적용 예시)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 30명 정원 감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 배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7위
다음글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2 상반기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 22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44	2022-07-21

공지	국가기록원, 「제15회 기록사랑 공모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09	2022-07-20

공지	행안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08	2022-07-19

공지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63	2022-07-18

공지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사업에 16개 지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75	2022-07-15

공지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13	2022-07-14

공지	행안부, 늘어난 정부인력 효율화 추진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30	2022-07-13

공지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57	2022-07-12

공지	경찰제도개선 관련 행안부-경찰청 실무협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70	2022-07-11

공지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49	2022-07-08

공지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71	2022-07-07

공지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54	2022-07-06

공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경제위기에 대응한 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83	2022-07-05

공지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00	2022-07-04

공지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 생활 현장의 정책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27	2022-07-01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