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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상 평가·감사 부담 완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001 등록일: 2021-02-22

첨부파일:

0222-1.JPG(59.8KB)Download: 0, 210222 (석간) 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상 평가 및 감사 부담 완화(기획재정담당관실).pdf(194.2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39584106616.jpg">□ 코로나19 현장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 평가와 감사, 점검 등이 대폭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가 지난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파견한 ‘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 대상 평가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수감·제출해야 하는 평가항목을 받아 검토한 결과다. < 감사 제외 : 자치단체 코로나19 대응 주요부서 >□ 먼저, 정부합동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예방접종 및 확진자 검사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주요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하였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 재정집행사항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적으로 간접 지원한 인력도 감사를 유예한다.  ○ 또한, 방역 및 백신 예방접종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컨설팅에 따른 적극행정은 감사를 면제받거나,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평가생략 : 재난관리 평가 > □ 아울러,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기관을 직접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평가를 생략한다.  ○ 대신, 평가 생략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실태점검 등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평가 간소화 : 자치단체 합동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 > □ 이어,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는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고, 자치단체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예하는 등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 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한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인다. < 평가 연기 : 국가안전대진단,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 □ 한편,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 또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자치단체의 장이 업무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해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 전해철 장관은 “간소화 방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즉각 시행하겠다.”며 “다른 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평가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 “평가·감사 등을 완화하더라도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는 공백이 없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행정안전부 소관 자치단체 평가 등 간소화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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