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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정부 이끈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611 등록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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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1.JPG(66.0KB)Download: 0, 0928-2.JPG(43.0KB)Download: 0, 0928-3.JPG(105.9KB)Download: 0, 200928 _참조_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정부 이끈다(혁신기획과).pdf(527.4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12552541683.jpg">□ 대한민국이 오는 10월부터 78개국의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 참고 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개요<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12591029843.jpg">  ○ 우리나라는 OGP가 출범한 2011년에 가입, 2017년에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진출하고, 2020년에 의장국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의미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국민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는 점이다. □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제11대 OGP 의장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신임 의장으로서 「제4회 OGP 리더스 서밋(Leaders Summit)」*에 참석했다.         * 참고 2: 제4회 OGP 리더스 서밋 계획 및 주요 참석자  ○ 이번 회의에는 제10대 의장단인 아르헨티나 정부의 산티아고 까피에로(Santiago Cafiero) 수석장관과 로빈 호데스(Robin Hodess) 시민사회의장,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제11대 의장단으로 활동하게 될 마리아 바론(Maria Baron) 시민사회의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12591898332.jpg"> ○ 회의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 등 정상급 인사의 메시지가 상영되었고,  ○ 고위급 토론회에는 캐나다 재무위원회 조이스 머레이(Joyce Murray) 위원장(장관급), 국제투명성기구 딜리아 루비오(Delia Rubio) 회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였다.    ※ 이번 서밋은 당초 UN총회 계기로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회의로 개최됨 □ 대한민국은 향후 1년간 신임 OG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사회의장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공동비전을 제시하고 의장국으로서의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 참고 3: OGP 의장국 활동 계획  ○ 먼저, 제11대 의장단이 주도할 공동비전으로 ① 시민영역·국민참여, ② 반부패, ③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제시했다.  ○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ⅰ) 회원국이 시민영역과 국민참여 증진을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ⅱ)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ⅲ) 반부패 관련 국제협의체와 협력해 국제이슈에 대응하며, ⅳ)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인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열린정부 모범국가로서 전 세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회원국의 역량강화 학습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 열린정부 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제7차 OGP 글로벌서밋 개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 OGP가 1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에 개최(11월 예정)되는 OGP 글로벌서밋은 열린정부를 주제로 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OGP 의장국만 유치·개최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100여 개국 약 2천 5백명이 참석하는 OGP 글로벌 서밋에서 한국형 열린정부 모델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전 세계 열린정부 리더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때,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열린정부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확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시민의식·투명성·민관협력을 강조했다. <table bordercolor="#deded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7">			<tbody class="td_list_style" bgcolor="white"><tr><td>                                         < 코로나19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공유한 우수사례 > ① 시민의식 사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최초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4.)에서 국민이 철저히 방역지침을 실천한 결과 선거로 인한 감염이 없었음 ② 투명성·민관협력 사례: 정부가 마스크 보유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시민사회가 마스크 판매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앱 개발·활용 </td></tr>			</tbody>		</table> □ 진영 장관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는 단계에서도 열린정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활동을 대표하는 OGP 의장국으로서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세계의 열린정부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개요 참고 2: 제4회 OGP 리더스서밋 계획 및 주요 참석자 참고 3: OGP 의장국 활동 계획 (2020.1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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