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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고용위기 극복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417 등록일: 2020-07-28

첨부파일:

0728-3.JPG(60.8KB)Download: 0, 7.27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고용장려금TF).hwp(944.0KB)Download: 0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6.9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59020912482.jpg">□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진경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4.22) 발표시 포함, 시행 근거 마련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6.9) 및 3차 추경예산 반영(2,473억원) □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및 지원기간, 지급주기(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등 구체적 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공고｣ 참조     ** 시행기간 내에 근로자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지원 □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a href="http://www.ei.go.kr">www.ei.go.kr</a>)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000호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   2020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7. 27.                                              고용노동부 장관 ------------------------------------------------------------------------------------------------------ 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000호) 2. 사업 개요  ○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 규정 마련(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 시행기간: ‘20.7.27.(월) ~ ’20.12.31.(화)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a href="http://www.ei.go.kr">http://www.ei.go.kr</a>)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참고1) 고용센터 연락처, (참고2) 및 (참고3) 신청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 서식 4.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지원사업의 안내사항 등 참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el.go.kr/공지사항">www.moel.go.kr/공지사항</a>)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a href="http://www.ei.go.kr/기업혜택안내">www.ei.go.kr/기업혜택안내</a>) 게재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고용센터(고용장려금TF) 044-202-7213, 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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