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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 타개…가계·자영업·기업 전방위 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516 등록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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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 타개…가계·자영업·기업 전방위 지원범부처 역량 결집 ‘위기대응시스템’ 가동…전례없는 특단대책 추진 중총 140조원 규모 지원대책 마련…피해 계층별 ‘핀셋 지원’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4.07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사태로 초래된 비상경제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비상경제회의, 분야별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상경제시국임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대처와 특단의 대응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위해 총 14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32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 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이 추진 중이다. 우선 정부는 위기대응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위기대응을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경제 중대본으로서 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가 출범한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img style="width: 100.28%; height: 65.6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63074161061.jpg"> 회의에서는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효과적인 정책조율과 즉각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기업 자금애로 해소·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 긴급 투입 등이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안전, 피해극복 지원, 경제활력 모멘텀 지켜내기에 방점을 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32조원 규모의 1~3단계 종합패키지도 신속 추진 중이다. 지난 2월초부터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종합패키지의 1단계는 4조원 가량의 업종·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 2단계는 16조원이 투입된 민생경제 안정 정책패키지, 3단계는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특히, 추경을 통해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 1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4조 1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 5000억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에 1조 2000억원이 쓰이게 됐다. 이어 지난 3월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경영자금 지원 등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금융에 12조원, 중소·중견기업 대출 확대에 21조 2000억원,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 7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53.8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63074586054.jpg"> 아울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부담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 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 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견뎌내는데 필요한 재기지원과 경영애로 최소화를 위한 임대료·인건비·사회보험료·세제 등의 고정비용 완화,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48.9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63074941729.jpg">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 경감 3종 세트’이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시에는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하고 정부 소유재산에 입주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임대료는 인하한다. 이는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 남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고 확진자 방문 점포나 사업주가 확진을 받은 점포, 휴업 점포 등 전국 19만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교통·관광업계에는 ‘핀셋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공항사용료·착륙료 등 각종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하고 노선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관광업계에 대한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200여곳에는 제작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42.8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63075228279.jpg"> 이 밖에도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3~6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한다. 신용카드는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도 70% 내린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6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지원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방역없이 경제없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집중 역학조사와 확진환자 조기치료 등에 나서고 있다.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진단키트, 의심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 국제사회는 ‘한국형 방역모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해 달릴 방침이다. 비상한 상황이다.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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