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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지서를 한 번에, 내가 쓰는 간편결제앱에서 볼 수 있게!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507 등록일: 2020-04-22

첨부파일:

0422-1.JPG(62.8KB)Download: 0, 0422-2.JPG(77.2KB)Download: 0, 200422 모든 고지서를 한 번에. 내가 쓰는 간편결제앱에서 볼 수 있게(지역정보지원과).hwp(400.0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55.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75203790589.jpg"> □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고지 업무를 하나로 통합, 국민이 원하는 고지서를 ‘한 눈에 조회’하여,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컨설팅 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이 시작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19.10.29., 국무회의)중 하나인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BPR/ISP 사업을 22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 사업기간 : 4~8월, 사업자 : ㈜한국아이티컨설팅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75204849705.jpg"> □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은 정부·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 및 수납을 디지털로 전환해 모바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 공공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수납 서비스를 통합해, 국민들은 고지서를 보내는 정부·공공기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채널(간편결제앱·카드앱 등)을 통해 수령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주소 오류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우편물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 주체에 따라 고지, 납부 창구가 달라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함과 행정 비효율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이번 사업은 고지·수납 기능이 있는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설계하고, 민간의 채널과 결제플랫폼을 활용·연계하는 민간과 범부처가 협력하여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 올해는 정보화 컨설팅 추진, 법제도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구축사업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 또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시범서비스*를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예) 세금(국세, 지방세), 범칙금(검·경찰), 과태료(지자체 및 행정기관), 공공요금(전기, 수도, 공공시설), 사회보험료(4대보험), 자동차검사·운전면허 갱신 등    ○ 이밖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지·수납 프로세스 분석·설계 및 해당 대상 교육 실시 등 보완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 임충현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장은 “한 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고지, 수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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