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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후보 3인 핵심공약 우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4 등록일: 2014-03-26

수원시장후보 3인 핵심공약 우수
 
 
 염태영, 공약추진 수단 구체성 김용서, 장래성·거시적 효율성 이대의, 기술실현·목표 독창성
 
 
   이번 수원시장 후보 공약평가를 위해 열린우리당의 염태영 후보는 ‘교육수준 향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와 ‘찾아가는 공공보건 서비스와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대표 핵심 공약으로 제출했다. 또, 한나라당의 김용서 후보는 ‘스쿨폴리스’ 구성과 자율방범대 지원을 통한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민주당의 이대의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교류 협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출했다. 
 
◇ 염태영, 수요반영·공약추진수단 구체성 ‘우수’ 
   염태영 후보가 제출한 수원의 교육수준 향상과 공교육 강화 공약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다고 제시해 ‘유권자의 수요 반영’ 지표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관내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신설 ▲초·중·고교 각 학교당 1억원 예산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연간 167명 채용 ▲구(區)별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학교폭력 예방도우미 배치와 CCTV 500개소 설치 등 공약추진수단의 구체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사교육 부담 감소와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신뢰도 향상 등을 제시한 사회적·거시적 효율성 부분과 교육재정교부금법과 ‘배움터 지킴이’ 근거 규정 등 중앙정부정책과의 정합성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공약 추진계획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라 기한의 구체성 부분에선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 다음으로 제출된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로 삶의 질 향상’ 공약에선 공약추진 수단의 구체성 부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염 후보가 제시한 공약추진 수단은 ▲팔달보건소 신설과 방문보건 인력 5배 증대 ▲서수원권에 500 병상 이상 규모 종합병원 유치 ▲구별 24시간 보육시설 2개소, 천기저귀 세탁소 설치 ▲동(洞)별 소규모 근거리 복지시설 ▲장애인 전동휠체어 1천대 보급 등이다. 이와 함께 시민 의료비용 절감과 예방보건 강화, 서수원권 주거환경 개선, 여성의 직업활동 지원 등의 비전을 제시해 거시적 효율성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이끌어냈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이 방문의료와 공공보건, 출산율 증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정책과의 정합성 부분도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교육환경 개선 공약과 마찬가지로 기한의 구체성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가 미흡했으며, 각종 복지시설 건립에 1천362억원 예산이 요구되면서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소 낮게 평가됐다. 
 ◇ 김용서, 장래성·거시적 효율성 ‘우수’ 
   김용서 후보가 제출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지원’ 공약은 4년 기간동안 51억원 예산(국도비 20억, 시비 31억)을 투입해 3인 160개조의 ‘스쿨폴리스’ 구성과 자율방범대 지원, 그리고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단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공약은 자녀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장래성(미래 적합성)과 목표의 타당성 부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3가지 과제 실천을 위한 예산산출 내역과 조달방안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예산배분의 구체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치적·법적 실현가능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통학환경 개선 방안과의 차별성이 부족해 목표의 독창성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고 공약추진 수단이 상황에 맞게 제시되지 못해 수단의 상황적응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1의 시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던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약은 지역내 발전 거점을 중심으로 한 경제효과발전 비전을 드러내 거시적 효율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년 실업 문제와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해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고 제시하는 등 목표의 타당성과 장래성(미래 적합성)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추진수단의 구체성과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단 제시가 미흡하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란 분석에 따라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대의, 기술적 실현가능성·목표 독창성 ‘우수’ 
   이대의 후보는 타 후보와는 달리 독특하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교류 협약’을 제시해 목표의 독창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인터넷 수능방송을 위한 기술 분야의 방안으로 시청과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부서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혀 기술적 실현가능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이밖에 관련 조례 제정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법적 실현가능성과 유권자의 수요 반영 부분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정부 정책과 인근 지자체 시책과의 정합성 부분에서는 뚜렷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각 당의 시장후보 핵심 공약에 대한 평가는 4개 분야의 기준마다 5개씩 모두 20지표에 각각 5점 만점, 총 100점을 만점으로 계산했다. 평가 지표에 의해 매겨진 공약 평가 점수는 선거 6일전까지 여론 조사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감안해 구체적인 점수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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