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공지사항공지사항
실패박람회실패박람회
뉴스레터뉴스레터
회원 활동회원 활동
열린정책뉴스열린정책뉴스
연간일정연간일정
시민사회단체교육시민사회단체교육

알림마당Notice

공지사항
공지사항
실패박람회
실패박람회
뉴스레터
뉴스레터
회원 활동
회원 활동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
연간일정
연간일정
시민사회단체교육
시민사회단체교육

제8대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3789 등록일: 2022-05-04

첨부파일:

image01.png(445.4KB)Download: 20, 2022년도 공약사전점검-심사대회[최종]-001.jpg(243.7KB)Download: 7, 참여안내 공문 및 후보자 공약추진 계획서 작성 양식(최종).hwp(836.5KB)Download: 17

제8대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 개최 계획   <o:p></o:p>[첨부] 참여안내 공문 및 후보자 공약추진 계획서 작성 양식 1. 개최 목적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policyanalyst.net)는 열린정책뉴스(opengo.center)와 함께 제8대 지방선거를 맞아 이미지 선거, 지역연고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 중심의 올바른 지방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를 개최합니다.   <o:p></o:p>[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는 후보자의 공약을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유권자 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이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표만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공약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o:p></o:p>선거에 있어 투표 결정의 기준은 인물(person), 정당(party), 정책(공약, policy)의 ‘3P’로 구체화되는데, 인물 기준은 당선인의 품성과 실행 역량을 보는 것이고, 정당 기준은 중앙정치와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라면, 공약 기준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약이 매우 중요하나, 선거기간 동안 무분별한 공약들이 난무하여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이 좋고 올바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o:p></o:p>공약은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계약행위로서 선출된 당선인은 임기동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공약을 가지고서 당선될 경우 4년 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소모시켜 지역발전에 큰 제약요소가 됩니다.   <o:p></o:p>따라서 유권자는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다양한 공약들에 대한 사전점검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어려우므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열린정책뉴스는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을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o:p></o:p>2. 개최 방침 가. 인물중심, 지역중심 선거에서 공약중심의 선진 선거로 전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나. 출마자의 공약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실행가능한 지를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제시해 주어 유권자가 출마자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정책전문기관이 개발한 참(CHARM+) 지표에 의거하여 공약을 사전점검함으로써 공약의 내실화와 타당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라. 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를 통해 출마자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지속적으로기여할 수 있는 공약들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p></o:p>3. 제8대 지방선거 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 개최 계획 가. 공동주최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 열린정책뉴스 나. 심사대회 일정 : 현재 ∼ 6.1 선거일 7일 이전까지 다. 참가대상 : 제8대 지방선거 단체장 및 지방의회 출마자 라. 심사위원 : 제8대 지방선거 공약 사전점검 심사 위원회 담당 (심사위원은 학회 교수와 정책평가협회 평가전문가로 구성) 마. 심사기준 : 참(CHARM+)지표 {별첨1} 바. 제출양식 : 출마후보자 공약추진계획서[별첨2]와 공약 사전점검 심사신청서[별첨3] 제출 사. 심사기간 : 공약추진계획서 제출 이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보 아. 심사비 : 50만원[국민은행 292501-01-275252 예금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자. 심사결과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최소 3인 이상 심사자의 평가 평균값으로 심사결과 제시 2) 심사결과 표시 : 최우수공약(95점 이상), 우수공약(85점 이상), 적정공약(75점 이상), 보완공약(64점 이상), 부실공약(65점 미만)으로 제시함 차. 심사결과 공표 1)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홈페이지 게재, 열린정책뉴스 개별보도, 개별공표(후보자비교금지) 2) 개별 후보자에게 전달 및 후보자간 비교금지 원칙 준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3) 후보자 공약 평가내용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공약 개선 자료 활용 원칙 준수 카. 제출처와 제출양식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a href="mailto:kapsase@naver.com">kapsaae@naver.com</a>; 02-2274-0950)로 한글 or PPT로 제출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약 사전점검 심사표(CHARM+지표)<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6555"></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6516396352840.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6517949760914.jp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8509"></div>

댓글 : 0 건



다음글	22년도 제3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 개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2년 우수 기획분석 전국 경진대회 우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942	2022-12-14

공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행정사례연구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080	2022-12-06

공지	제6차 미래전략포럼[안전한 국가, 안전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997	2022-12-02

공지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93	2022-12-02

공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제6차 미래전략포럼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050	2022-11-23

공지	협약기관의 한국경영실무학회, 대한경영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26	2022-11-23

공지	공공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920	2022-10-19

공지	2022년 우수 기획분석 전국 경진대회 공모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399	2022-09-30

공지	2022년 국정감사 질의사항 제안서 제출안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25	2022-09-13

공지	풍요롭고 건강한 한가위되세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019	2022-09-07

공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시도협회장 및 시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357	2022-08-31

공지	[지방정부발전기획단]과 [중앙정부정책 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094	2022-06-16

공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 전환기행정학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449	2022-05-31

공지	경남미래전략 포럼 토론 성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794	2022-05-04

공지	제8대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사전점검 심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790	2022-05-0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