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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3363 등록일: 2022-05-04

첨부파일:

image01.png(445.4KB)Download: 18, 2022년도 공약사전점검-심사대회[최종]-001.jpg(243.7KB)Download: 7, 참여안내 공문 및 후보자 공약추진 계획서 작성 양식(최종).hwp(836.5KB)Download: 17

제8대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 개최 계획   <o:p></o:p>[첨부] 참여안내 공문 및 후보자 공약추진 계획서 작성 양식 1. 개최 목적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policyanalyst.net)는 열린정책뉴스(opengo.center)와 함께 제8대 지방선거를 맞아 이미지 선거, 지역연고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 중심의 올바른 지방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를 개최합니다.   <o:p></o:p>[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는 후보자의 공약을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유권자 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이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표만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공약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o:p></o:p>선거에 있어 투표 결정의 기준은 인물(person), 정당(party), 정책(공약, policy)의 ‘3P’로 구체화되는데, 인물 기준은 당선인의 품성과 실행 역량을 보는 것이고, 정당 기준은 중앙정치와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라면, 공약 기준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약이 매우 중요하나, 선거기간 동안 무분별한 공약들이 난무하여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이 좋고 올바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o:p></o:p>공약은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계약행위로서 선출된 당선인은 임기동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공약을 가지고서 당선될 경우 4년 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소모시켜 지역발전에 큰 제약요소가 됩니다.   <o:p></o:p>따라서 유권자는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다양한 공약들에 대한 사전점검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어려우므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열린정책뉴스는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을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o:p></o:p>2. 개최 방침 가. 인물중심, 지역중심 선거에서 공약중심의 선진 선거로 전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나. 출마자의 공약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실행가능한 지를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제시해 주어 유권자가 출마자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정책전문기관이 개발한 참(CHARM+) 지표에 의거하여 공약을 사전점검함으로써 공약의 내실화와 타당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라. 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를 통해 출마자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지속적으로기여할 수 있는 공약들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p></o:p>3. 제8대 지방선거 공약 사전점검 심사대회 개최 계획 가. 공동주최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 열린정책뉴스 나. 심사대회 일정 : 현재 ∼ 6.1 선거일 7일 이전까지 다. 참가대상 : 제8대 지방선거 단체장 및 지방의회 출마자 라. 심사위원 : 제8대 지방선거 공약 사전점검 심사 위원회 담당 (심사위원은 학회 교수와 정책평가협회 평가전문가로 구성) 마. 심사기준 : 참(CHARM+)지표 {별첨1} 바. 제출양식 : 출마후보자 공약추진계획서[별첨2]와 공약 사전점검 심사신청서[별첨3] 제출 사. 심사기간 : 공약추진계획서 제출 이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보 아. 심사비 : 50만원[국민은행 292501-01-275252 예금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자. 심사결과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최소 3인 이상 심사자의 평가 평균값으로 심사결과 제시 2) 심사결과 표시 : 최우수공약(95점 이상), 우수공약(85점 이상), 적정공약(75점 이상), 보완공약(64점 이상), 부실공약(65점 미만)으로 제시함 차. 심사결과 공표 1)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홈페이지 게재, 열린정책뉴스 개별보도, 개별공표(후보자비교금지) 2) 개별 후보자에게 전달 및 후보자간 비교금지 원칙 준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3) 후보자 공약 평가내용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공약 개선 자료 활용 원칙 준수 카. 제출처와 제출양식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a href="mailto:kapsase@naver.com">kapsaae@naver.com</a>; 02-2274-0950)로 한글 or PPT로 제출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약 사전점검 심사표(CHARM+지표)<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6555"></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6516396352840.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6517949760914.jp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850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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