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민․관이 함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286 등록일: 2023-02-09

첨부파일:

23.02.09(1).PNG(25.8KB)Download: 1, 23.02.09(2).PNG(41.3KB)Download: 1, 230209 (조간) 민․관이 함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회계제도과).pdf(223.3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900971153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9일(목),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건설․용역․물품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성: 행정안전부, 지자체(경기, 대전 등), 계약 전문기관(지방재정공제회),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등 30여명</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별팀은 자치단체와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요 논의과제는 ▴지역제한 대상 금액 확대를 통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방안, ▴대․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배점 차등 적용 등 신생․소규모 업체의 입찰 진입장벽 완화 방안, ▴부실업체 감점 도입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규제 애로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날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 후 분과별(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등 3개 분과)로 실무회의를 진행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 매월 1회 분과별 회의를 통해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기별 전체회의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계약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지방계약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900980146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br></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다음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43	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연내 874건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457	2021-09-30

642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이 직접 선정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37	2021-10-01

64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33	2021-10-06

640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19	2021-10-07

639	｢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532	2021-10-08

638	[인사혁신처]2021년 10월 개방형 직위를 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15	2021-10-12

637	10월 13일 실패의 날 맞아 국제 학술대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782	2021-10-13

636	국민의 뜻을 모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659	2021-10-14

635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한 ‘지역문제해결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905	2021-10-15

634	주민 곁에서 일상을 지키는 '자치경찰 우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860	2021-10-18

633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022	2021-10-19

632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91	2021-03-25

631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90	2021-03-24

630	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89	2021-03-23

629	대통령기록관, 2021년 대통령기록물 우수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45	2021-03-22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