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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269 등록일: 2023-02-09

첨부파일:

23.02.09(1).PNG(25.8KB)Download: 1, 23.02.09(2).PNG(41.3KB)Download: 1, 230209 (조간) 민․관이 함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회계제도과).pdf(223.3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900971153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9일(목),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건설․용역․물품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성: 행정안전부, 지자체(경기, 대전 등), 계약 전문기관(지방재정공제회),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등 30여명</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별팀은 자치단체와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요 논의과제는 ▴지역제한 대상 금액 확대를 통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방안, ▴대․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배점 차등 적용 등 신생․소규모 업체의 입찰 진입장벽 완화 방안, ▴부실업체 감점 도입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규제 애로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날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 후 분과별(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등 3개 분과)로 실무회의를 진행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 매월 1회 분과별 회의를 통해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기별 전체회의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계약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지방계약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900980146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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