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157 등록일: 2023-03-03

첨부파일:

230303 (조간) 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 추진(재난대응정책과 외).pdf(150.0KB)Download: 2, 23.03.03(1).PNG(38.1KB)Download: 1, 23.03.03(2).PNG(10.8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7801799844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의 후속 조치로,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이하 ‘지침서’)가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장 작동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재난 유형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운용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풍수해 등 41개 재난 유형에 따라 403개 기관에서 작성․운용 중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크게 ▴지침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침서 개정 ▴개정된 지침서 기반 훈련으로 구분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그간 종이 형태의 문서로 작성․관리되던 41종의 지침서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해는 풍수해 분야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으며, 올해는 나머지 40종의 지침서도 상반기에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동으로 소관 지침서를 등록․수정하는 작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침서 작성, 점검,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간의 의견조회나 공동 작성도 가능해져 현행화 과정이 한층 수월해지고, 현장에서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어 관리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일선 현장까지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적극 발굴하여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선,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해경-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도 상시 활용토록 지침서에 명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 등이 파악한 재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재난 상황 시 보고 체계도 간소화하는 한편, 소방, 경찰, 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비상연락망도 현행화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라도 공연장‧경기장 등 관련 지침서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위기형태를 추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기징후 목록에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를 추가하는 등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대비체계를 강화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침서에 반영될 주요 개정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 중에 확정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마지막으로 신종재난 등에 대한 선제적 훈련을 비롯하여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비 훈련은 개정된 지침서에 따른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실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훈련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은 다시 지침서에 반영하여 선순환 구조의 재난대응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지침서 개선과 함께 재난훈련 과정에서 법, 제도를 바꿔야 하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지침서와 정합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재난훈련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기치 않은 재난과 대형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이나 제도를 바꾸기 전이라도 지침서에 먼저 반영하여 신속하게 범정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와 재난대응 훈련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재난 대응의 핵심 요소였다”라며, “최근 기후변화, 노후화, 고령화 등으로 신종, 복합 재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침서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7801806781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다음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3개월 연장하여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납세 편의 높...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0	2024-11-25

공지	책임운영기관 혁신과 협업으로 국민 불편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0	2024-11-21

공지	-2024년 최고의 정부혁신은 누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1	2024-11-18

공지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1	2024-11-15

공지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9	2024-11-13

공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조직제도 개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1	2024-11-11

공지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상을 주소로 잇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6	2024-11-07

공지	국민이 추천하는 착한가격업소, 9천 개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1	2024-11-05

공지	디지털네이션스 회의 및 OECD 협력 통해 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2	2024-11-04

공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농가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7	2024-10-31

공지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성공 개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7	2024-10-30

공지	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결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4	2024-10-28

공지	지역 내 어려운 현안들, 자치단체 간 경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9	2024-10-23

공지	개인정보보호, 출산 장려, 환경 보호 등 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5	2024-10-21

공지	국내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진방재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6	2024-10-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