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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실·국 설치 시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도 반영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116 등록일: 2023-04-05

첨부파일:

23.04.05(1).PNG(26.9KB)Download: 0, 23.04.05(2).PNG(34.7KB)Download: 0, 230404 (즉시) 자치단체 실·국 설치 시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도 반영(자치분권제도과).pdf(223.7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0652863094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실·국 등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존에는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 기준을 확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6년) 176만 → (’17년) 186만 → (’18년) 205만 → (’19년) 222만 → (’20년) 215만</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기능, 조직통계, 기구도 및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간, 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산정, 기구·정원 통계 등 지방조직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조직관리시스템이 설치·운영되면 지방조직 정보를 통합·전산화하여 지방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그밖에도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감사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직급 기준을 마련하고, 정무직 감사위원장의 보수를 책정하는 한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동시 개정),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행정 경쟁력의 원천은 역량을 갖춘 유연한 지방조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0652870500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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