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자치단체 실·국 설치 시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도 반영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114 등록일: 2023-04-05

첨부파일:

23.04.05(1).PNG(26.9KB)Download: 0, 23.04.05(2).PNG(34.7KB)Download: 0, 230404 (즉시) 자치단체 실·국 설치 시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도 반영(자치분권제도과).pdf(223.7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0652863094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실·국 등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존에는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 기준을 확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6년) 176만 → (’17년) 186만 → (’18년) 205만 → (’19년) 222만 → (’20년) 215만</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기능, 조직통계, 기구도 및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간, 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산정, 기구·정원 통계 등 지방조직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조직관리시스템이 설치·운영되면 지방조직 정보를 통합·전산화하여 지방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그밖에도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감사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직급 기준을 마련하고, 정무직 감사위원장의 보수를 책정하는 한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동시 개정),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행정 경쟁력의 원천은 역량을 갖춘 유연한 지방조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0652870500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국가기록물’ 국민과 함께 정리
다음글	대통령기록물 활용한 우수 논문 찾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0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4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49	2019-04-04

69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3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07	2019-04-03

68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2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37	2019-04-02

67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1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03	2019-04-01

66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31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390	2019-03-31

65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637	2019-03-30

64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54	2019-03-29

63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83	2019-03-28

62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35	2019-03-27

61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52	2019-03-26

60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514	2019-03-25

59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4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676	2019-03-24

58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417	2019-03-23

57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743	2019-03-22

56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10	2019-03-21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