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32 등록일: 2024-11-15

첨부파일:

20241113_114936.png(50.1KB)Download: 0, 241114 (즉시)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민방위과).pdf(185.1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31640097668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o:p></o:p>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o:p></o:p>□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o:p></o:p> *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o:p></o:p>□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o:p></o:p>□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9863"></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2024년 최고의 정부혁신은 누구?-
다음글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으로 현장의 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09	2023-10-23

공지	공공데이터법 제정 10주년 맞아 공공데이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86	2023-10-20

공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 승차권, 토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68	2023-10-19

공지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06	2023-10-18

공지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8개 부처가 손을 맞잡...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68	2023-10-17

공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05	2023-10-16

공지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96	2023-10-13

공지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575	2023-10-12

공지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분야 업무에 확산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530	2023-10-11

공지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15	2023-10-10

공지	577돌 한글날 맞아, 주시경 “국어문법”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61	2023-10-05

공지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63	2023-10-04

공지	즐거운 가을축제를 위한 안전점검 대폭 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48	2023-10-04

공지	긴 추석 연휴 국민 안심을 위해 중앙-지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55	2023-09-27

공지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32	2023-09-2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