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28 등록일: 2024-11-15

첨부파일:

20241113_114936.png(50.1KB)Download: 0, 241114 (즉시)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민방위과).pdf(185.1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31640097668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o:p></o:p>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o:p></o:p>□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o:p></o:p> *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o:p></o:p>□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o:p></o:p>□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9863"></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2024년 최고의 정부혁신은 누구?-
다음글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8개 시‧도와 함께하는 잼버리, 대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64	2023-08-11

공지	중앙대책본부장, 태풍 「카눈」 대비, 피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25	2023-08-10

공지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20	2023-08-09

공지	8월 8일은 ‘섬의 날’ 국가기념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66	2023-08-08

공지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02	2023-08-07

공지	폭염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 이상민 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116	2023-08-04

공지	중앙과 지방 협력하여 지방재정은 건전하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23	2023-08-03

공지	8.23.(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42	2023-08-02

공지	매일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신 ‘안전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08	2023-08-01

공지	캄보디아 공무원, K-행정 배우러 한국 찾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67	2023-07-31

공지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25	2023-07-28

공지	산업재해 심의에 인공지능(AI) 의학자문 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48	2023-07-27

공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50	2023-07-26

공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49	2023-07-25

공지	민‧관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68	2023-07-24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