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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78 등록일: 2025-01-02

첨부파일:

20250102_120130.png(255.8KB)Download: 0, 250102 (조간)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기획재정담당관).pdf(385.9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35786954647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p class="0" style="line-height:165%;margin-left:22.8pt;text-indent:-22.8pt;margin-top:5.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font-weight:bold;font-size:5.0pt;color:#0000ff;">   <o:p></o:p><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9개 지자체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 (사례)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주소 등은 미표출) ※ 담당부서 : 주민과(044-205-3155)󰊲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1월) ○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출산·구직·전입 관련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 민간 앱(웰로, 신한·기업은행 등) 접속 → 혜택알리미 서비스 가입 → 행안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가입 완료 및 서비스 이용 ※ 민간 앱 서비스 개시일 : 웰로(‘24.12.27). 신한은행(1.13. 예정), 기업은행(1.24. 예정) ※ 담당부서 : 공공서비스통합과(044-205-2806)󰊳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된다. (1월) ○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는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는 한편,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추가 도입(’24년 6개 → ’25년 12개)한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까지 16.5% 세액공제 적용 ※ 담당부서 :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6)󰊴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월]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25.1.17.)에 따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포함 43개 ※ 담당부서 :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0)<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1월) ○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으나,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 (감면한도)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만 감면 ※ 담당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8)󰊶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된다. (1월) ○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 ①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 ②전용면적 60㎡이하, ③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外 3억 원 이하 ④<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한양중고딕;font-family:한양중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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