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76 등록일: 2025-01-02

첨부파일:

20250102_120130.png(255.8KB)Download: 0, 250102 (조간)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기획재정담당관).pdf(385.9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35786954647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p class="0" style="line-height:165%;margin-left:22.8pt;text-indent:-22.8pt;margin-top:5.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font-weight:bold;font-size:5.0pt;color:#0000ff;">   <o:p></o:p><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9개 지자체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 (사례)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주소 등은 미표출) ※ 담당부서 : 주민과(044-205-3155)󰊲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1월) ○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출산·구직·전입 관련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 민간 앱(웰로, 신한·기업은행 등) 접속 → 혜택알리미 서비스 가입 → 행안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가입 완료 및 서비스 이용 ※ 민간 앱 서비스 개시일 : 웰로(‘24.12.27). 신한은행(1.13. 예정), 기업은행(1.24. 예정) ※ 담당부서 : 공공서비스통합과(044-205-2806)󰊳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된다. (1월) ○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는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는 한편,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추가 도입(’24년 6개 → ’25년 12개)한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까지 16.5% 세액공제 적용 ※ 담당부서 :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6)󰊴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월]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25.1.17.)에 따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포함 43개 ※ 담당부서 :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0)<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1월) ○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으나,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 (감면한도)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만 감면 ※ 담당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8)󰊶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된다. (1월) ○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 ①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 ②전용면적 60㎡이하, ③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外 3억 원 이하 ④<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한양중고딕;font-family:한양중고딕

댓글 : 0 건



이전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2025년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 챙긴다
다음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 전국 시·도, 시·군·구에 운영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공공데이터를 개방․활용하여 국민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40	2021-11-19

공지	디지털정부 선도 10개국 모여 지속가능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46	2021-11-18

공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93	2021-11-17

공지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1:1 맞춤형 상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39	2021-11-16

공지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92	2021-11-15

공지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혁신가의 꿈 이룬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45	2021-11-12

공지	행안부·지자체,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150	2021-11-11

공지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의 미래모습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58	2021-11-10

공지	규제혁신 추진한 15개 지자체 지방규제혁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22	2021-11-09

공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06	2021-11-08

공지	청년들에게 길을 묻다! 청년 대상 4대 과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31	2021-11-05

공지	2021년 11월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07	2021-11-04

공지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최…국민중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22	2021-11-03

공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사이버 침해사고 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52	2021-11-02

공지	행안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59	2021-11-01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