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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인사관리 시행- 피해자 보호, 가해자 엄벌 등 지침 마련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960 등록일: 2020-08-28

첨부파일:

0828-1.JPG(57.7KB)Download: 0, 200828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보도자료).hwp(96.0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85776759397.jpg">□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그간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ㅇ 8월 26일(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27일(목)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관장 의무 및 신고센터 설치 등> ㅇ (기관장 의무)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함 ㅇ (신고센터 설치 등)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 기관장 포함 임원 관련 사건 주무부처 통보,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 ㅇ (피해자‧신고자 보호)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하여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아니 됨  ㅇ (가해자 인사조치)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 ㅇ (징계위원회 구성)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 ㅇ (인사상 불이익 신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 가능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되었다”고 하면서,  ㅇ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됨으로써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대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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