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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요건 완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962 등록일: 2020-12-23

첨부파일:

1223-1.JPG(60.1KB)Download: 0, 1223-2.JPG(48.4KB)Download: 0, 승진요건 완화.pdf(210.4KB)Download: 2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86856444032.jpg">□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는 먼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을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앞으로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음을 감안해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5.0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86856827702.jpg">□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이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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