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757 등록일: 2021-02-15

첨부파일:

0215-1.JPG(63.5KB)Download: 0, 210215 (조간)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지방세정책과).pdf(259.2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33509091880.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 건, 징수유예 3,616건 등)(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 또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에 통보할 계획이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 ○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2)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 ○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나아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에 대하여 안내한다. □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붙임:지방세입 지원지침 (요약)

댓글 : 0 건



이전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다음글	전국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전담 현장 공무원 보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중앙-지방이 함께 공직문화 혁신을 다짐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49	2022-12-16

공지	-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64	2022-12-15

공지	한중,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30	2022-12-14

공지	한국 주도의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 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76	2022-12-12

공지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17	2022-12-09

공지	정부와 신생기업이 손잡고 사회문제 해결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89	2022-12-08

공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85	2022-12-07

공지	행정안전부,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 10...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75	2022-12-06

공지	2022 실패박람회 성과, 온․오프라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99	2022-12-02

공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 올해 최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89	2022-12-01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62	2022-11-30

공지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최고경영자들 모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34	2022-11-29

공지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우수 공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95	2022-11-28

공지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68	2022-11-25

공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민안전의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02	2022-11-24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