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272 등록일: 2021-02-15

첨부파일:

0215-1.JPG(63.5KB)Download: 0, 210215 (조간)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지방세정책과).pdf(259.2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33509091880.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 건, 징수유예 3,616건 등)(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 또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에 통보할 계획이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 ○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2)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 ○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나아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에 대하여 안내한다. □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붙임:지방세입 지원지침 (요약)

댓글 : 0 건



이전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다음글	전국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전담 현장 공무원 보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867	2023-11-20

공지	장관급 대화로 한·미 재난안전 분야 협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064	2023-11-17

공지	내가 안전문화 확산의 주인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949	2023-11-16

공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039	2023-11-15

공지	지자체별 물가관리관 운영으로 물가 총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124	2023-11-14

공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지자체 방역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053	2023-11-13

공지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996	2023-11-10

공지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243	2023-11-09

공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334	2023-11-08

공지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전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399	2023-11-07

공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445	2023-11-06

공지	규제혁신으로 지방의 미래를 연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50	2023-11-03

공지	부산불꽃축제, 빈틈없도록 1차 안전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886	2023-11-02

공지	세계 최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35	2023-11-01

공지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814	2023-10-3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