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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622 등록일: 2021-07-06

첨부파일:

0706-1.JPG(120.6KB)Download: 1, 210706 (석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재정협력과).pdf(258.9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55390743783.jpg">□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12.)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제정된 지방보조금법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먼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한다.  ○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었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 아울러, 3억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 (사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1: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 개요 참고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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