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651 등록일: 2021-07-06

첨부파일:

0706-1.JPG(120.6KB)Download: 1, 210706 (석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재정협력과).pdf(258.9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55390743783.jpg">□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12.)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제정된 지방보조금법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먼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한다.  ○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었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 아울러, 3억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 (사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1: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 개요 참고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방안

댓글 : 0 건



이전글	행안부-국민권익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강화한다!
다음글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49	2021-03-26

671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765	2021-08-17

670	오래된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화력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033	2021-08-18

669	“자치분권 2.0 시대”, 정책자문위원회 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756	2021-08-19

668	행안부,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864	2021-08-23

667	2023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87	2022-12-05

666	일상을 혁신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찾...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248	2021-08-24

665	우리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활동가를 찾...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723	2021-08-25

664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19	2021-08-26

66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270	2021-08-30

662	기재부 등 4개 주요부처에‘청년’전담부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21	2021-08-31

661	정부청사관리본부, 유관 기관과 협력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539	2021-09-01

660	보조금24 등 부처 간 칸막이 없앤 적극행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182	2021-09-02

659	지역균형 뉴딜,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3...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16	2021-09-03

658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96	2021-09-06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