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강릉･동해 산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052 등록일: 2022-03-10

첨부파일:

2022.03.10.PNG(34.4KB)Download: 0, 220308 (즉시) 강릉 동해 산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복구지원과).pdf(118.4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6870364218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는 오늘(3. 8.),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3.6.)한데 이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3월 8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추가 선포하게 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3. 5.)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2022년 울진･삼척 산불(3.4.~3.8.) 이후 다섯 번째 사례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등 2개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행안부, 업무공간 혁신 시범사업에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선정
다음글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생활개선 사업 지자체 14곳 선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12	2023-10-26

공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12	2023-10-25

공지	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59	2023-10-24

공지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으로 현장의 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61	2023-10-23

공지	공공데이터법 제정 10주년 맞아 공공데이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29	2023-10-20

공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 승차권, 토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95	2023-10-19

공지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41	2023-10-18

공지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8개 부처가 손을 맞잡...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68	2023-10-17

공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51	2023-10-16

공지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22	2023-10-13

공지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69	2023-10-12

공지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분야 업무에 확산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40	2023-10-11

공지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19	2023-10-10

공지	577돌 한글날 맞아, 주시경 “국어문법”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86	2023-10-05

공지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70	2023-10-04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